(영남연합뉴스 사회) 강성 기자
[Rep]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일본발 활어차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차량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다니는 일본 번호판 활어 차량들입니다. 지난 2012년 원전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물밀 듯이 국내로 들어와 그 관문 역할을 하는 부산의 입출국 관리가 더욱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주차되어 있는 일본에서 온 차량들입니다. 정상적인 차량들은 부산세관에서 검사하고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차량운행표를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터미널 곳곳에 포착 됐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부산역 인근 대로변에서 시동을 켜둔채로 한시간여 동안 공회전을 하던 일본 활어차가 발견됐는데 운전자는 시동을 켜둔채로 택시를 이용해 다른곳을 다녀온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호 단속카메라가 있는 대로변을 보란듯이 신호위반 하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습니다.
부산역 인근에서 진행되었던 음주단속에서는 일본 활어차의 음주단속을 생략해버리는 경찰관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단속경찰관 인터뷰)
○취재기자: 네 수고하십니다. 저 차(일본 활어차)는 왜 단속 안하죠?
●단속경찰: 저 차는 대형라서 올라가기가 좀 그래요.
○취재기자: 저 차는 일본차에요. 지금!
●단속경찰: 일본차에요?
-또 다른 단속경찰-
○취재기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일본차(활어차) 지나갔는데 왜 음주단속 안하시죠?
●단속경찰: 일본차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수차량이라서...
음주단속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해당차량이 일본차량이고 특수차량이라서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전하며 단속을 하지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정확한 일본발 활어차 국내 통행 허가 및 관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봤습니다
(부산시 경찰서 인터뷰)
-부산 서면 교통센터-
○취재기자: 도로에 주행하는 이런 활어차(사진)를 본적이 있습니까?
●서면 교통센터: 이 차가 우리나라 차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차량입니다.) 이런 차를 보진 못했습니다. 여기는 시내 중심가라서 실제로 여기서는 볼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 (단속)지침은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서면 교통센터: 지침같은 것은 특별하게...(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안 나와 있고, 시나 각지방청장이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 영도 경찰서-
○취재기자: 활어차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도 경찰서: 이거 단속이 안됩니다. 부산 중부 5부두 앞에 이런 차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관 사이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활어차가 카페리(차량승선선박)에 실려서 한국으로 옵니다. 부산시에서 발부해주는 그게(등록증)이 있을껍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껄요. 그게(등록증) 뭐 붙어야 하는지, 그 차량이 운행해야 하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많습니다.)
-부산 사하 경찰서-
○취재기자: (사진)이 차량이 부산에 운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하 경찰서:어디서 발견한 차입니까? 자갈치(시장)하고 왔다갔다하는 차 같은데...이거를 이쪽 경찰에서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로 처리되거나 하는데...이거는 세관에서 허가를 받고 나오는 차거든요.
부산 지역경찰서에서는 일본발 활어차에 대한 정확한 단속규정과 지침이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년 국내로 넘어오는 2000여대의 일본발 활어차들 중 몇몇의 차량들은 국내 도로법규를 위반하며 활보하고 있었지만 현장 경찰들에게는 이에 따른 관리및 단속기준도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의 관리 단속법을 하루 빨리 확립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