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몰랐던 미세먼지의 주범 ‘선박 배기가스’ 규제방안 없는가?
아무도 몰랐던 미세먼지의 주범 ‘선박 배기가스’ 규제방안 없는가?
  • 김령곤
  • 승인 2019.04.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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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한국의 제1의 무역항인 부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절반이 ‘선박 배기가스’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박 배기가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UN 산하 세계 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상선 50척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다. 30만 톤을 육박하는 커다란 선체의 크기와 선박 운항의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통계가 나온다. 중유는 보통 우리가 차에 사용하는 경유나 휘발유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중유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산성비와 초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미세먼지와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하는 ‘선박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사항을 따로 만들어두지 않아 그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에서 나온 초미세먼지에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대기의 질을 가진 중국도 올해 초부터 배기가스배출규제구역(SECA)을 지정해 선박에 쓰는 연료를 황산화물 0.5% 미만의 연료를 강제로 사용도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서경 5도 이후 0.1% 미만, 미국은 육지로부터 200마일 (억400km) 이내0.1% 미만의 연료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선박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실제로 50%가 넘는 미세먼지 배출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례를 볼 때, 중국과 함께 미세먼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선박 배기가스 규제가 절실하다.

이미 선박 관련 회사에 몸담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정부에 청원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항만당국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약 20%, 부산의 경우 약 50%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이 ‘선박 배기가스’라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규제한다면 충분한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선박과 IT 강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수많은 선진국에 비해 환경정책은 소극적인 편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대두하고 있는 선박 배기가스 규제에도 가장 늦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0년 1월 1일에는 MARPOL ANNEX VI가 발효되어 국제적으로 황산화물 0.5% 미만의 연료 사용을 강제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영토가 좁은 것을 생각한다면 국제 규격보다 더 강한, 유럽에서 시행 중인 방법을 따라야 우리나라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역항이 있는 인천과 부산에서 먼저 이와 같은 선박 배기가스를 규제한다면 계절풍의 영향을 받은 수도권이나 영남권 전체에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미세먼지는 사람이 숨 쉴 때마다 몸속을 파고들어 국민의 삶의 질, 평균수명 등을 포함해 각종 건강과 위생문제에 큰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더 나아가 석탄/석유 발전소 규제, 철폐나 공장 감독을 강화하고 탈황과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설치해 나가면서 선박 배기가스 규제까지 더한다면 회색 하늘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에서 벗어나 다시 맑은 하늘을 일상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 건강은 곧 나라의 건강과도 직결되듯이 대한민국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맑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뛰어놀고, 4계절이 뚜렷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연경관을 제대로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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