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16만 명 동참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16만 명 동참
  • 류경묵
  • 승인 2019.06.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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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목표 인원 10만 명을 초과해 총 16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1호로 서명을 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합의부에서 판결을 한 사건의 경우 ‘항소’가 되면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를 의망하는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서명 운동에는 유치위원회를 비롯해 울산 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 단체 협의회,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유치위원회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유치 행사’를 6월 중 개최하고 대법원에 서명부와 유치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법원 규칙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을 방침이다. 

이에,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에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하루빨리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되어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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