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장만열 기자) 창원시는 시의 규제 혁신 시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지난 3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난 4월 대구광역시 5개 구청 규제 개혁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시를 방문하여 규제 개혁 과제 발굴 등 시책 전반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전북 남원시, 지난 5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규제 개혁 업무 팀장과 담당자가 시를 방문하여 규제 심사 및 규제 개혁 시민 만족도조사 등의 시책에 대하여 벤치마킹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규제애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섰다. 소속 직원들에 대해 매년 규제 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도록 독려해 매년 200여 건의 과제를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힘썼다.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시민과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 ‘규문 현답, 숨은 규제 현장 발굴단’을 운영하여 창원일반산업단지 업종 추가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방산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 수시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시 육군종합정비창 시설·장비 활용 등을 개선했다.
서정국 기획관은 “우리 시가 규제 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타 지자체에서 전화 문의나 방문 요청이 많다.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 규제 개혁 우수시책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개선방안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