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소식에 ‘백색국가’의 뜻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일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의 안보 우방국을 뜻한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등에서 우대해준다. 백색국가는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도 면제된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7개국이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
또한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안전 보장 우호국) 제외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꼽는 가운데 ‘지소미아’ 뜻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친밀한 동매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