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일본산 활어패류(조개류) 수입과정·폐기절차, 그들이 숨기려는 것은?
구멍 난 일본산 활어패류(조개류) 수입과정·폐기절차, 그들이 숨기려는 것은?
  • 강성
  • 승인 2019.08.16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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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Rap]

지난 2월과 6월에 걸쳐 보도했던 일본 활어차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보도에 이어 해외에서 들여오는 활 어패류(조개류)의 폐기 처리나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당사 취재진이 집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수입 활 어패류의 유통과정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는 각각의 항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를 통과한 후 국내도로를 달려 전국의 통관장 및 보세창고로 이동합니다. 

도착한 후, 수입 수산물은 식약처, 해수부, 관세청의 검사를 거친 후 국내로 반입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활어차를 통해 통관장 및 보세창고로 운반되던 활 어패류가 도착 전 신선도를 잃어 폐기처리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입 수산물들의 폐기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관리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 관리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통관전 수입 패류가 폐기되어 쌓여있는 장면입니다. 쌓여있는 조개는 내용물이 없는 빈 껍질입니다. 사진이 촬영된 보세창고의 관계자는 조개들이 상품 가치가 없어 폐기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가치가 없어 폐기 처리를 했다는 조개의 내용물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당사 취재진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품을 폐기물로 신고한 후 다른 경로로 유통시킬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겁니다.

만일 해당 내용물들이 2차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될 경우, 아무도 모르게 완벽한 상품으로 둔갑하는 상황 또한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지난 5월 28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부산세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한 결과 황당한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사 취재진이 촬영했던 폐기된 패류는 지난 4월에 촬영됐습니다. 

그러나 6월에 받은 정보공개통지서에는 올해 폐기된 활어패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문점을 가진 당사 취재진은 지난 7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달라며 부산세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세관이 폐기 절차와 함께 보내온 정보공개통지서에는 서류상의 위조나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관세법 160조에 따르면, 폐 어패류 폐기절차는 업체에서 폐기신청을 한 후 세관에서 폐기 승인이 내려지고, 세관이나 검역소 입회하에 폐기 진행 후 폐기 완료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진 속 패류(조개류)는 일본산으로 표기된 패류(조개류)이지만, 폐기신청 세부내역에는 3월에 신청된 중국산 패류 뿐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통관장 관계자나 부산세관, 둘 중 한 기관은 허위사실을 만들어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세관에서 전달받은 정보공개통지서에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에 입항된 패류가 2019년 3월 10일에 폐기 신청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패류(조개류) 21톤의 양이 5개월 동안 유통 대기 상태에 있다가 폐기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류상의 내용이 거짓으로 표기되었는지 아니면 부산세관의 업무에 큰 허점이 있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번 일본 활어패류 수입 문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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