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Rap]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 그들이 일본에서 싣고와 무단으로 방류하는 해수의 문제점을 지적한지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당사 취재진은 현재 부산 세관으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들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한번 취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낱같던 기대는 잠시, 여전히 일본 활어차들은 항만 내에 무단으로 해수를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한 술 더떠서 국토 위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본 해수를 방류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여전히 일본 활어차의 일본해수 무단 방류는 단속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있는 방사선 감시기를 통과하는 일본 활어차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이상 없어보이는 활어차지만 자세히 들 여다 보면 수조 뚜껑의 씰, 즉 잠금장치처리가 하나 되어있지 않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모두 씰 처리가 된 상태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봉인처리를 해야 도난이나 발하 등의 부정행위의 유무, 화물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씰 처리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수입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봉인된 채로 닫혀있었음을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일본 활어차의 수조 뚜껑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할 씰 처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부산항이 아닌 전국 각지의 통관장 및 보세창고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씰 처리가 되지않은 일본 활어차가 이동중에 언제 어디서 어떤 수산물로 교체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일본 활어차가 통관장 및 보세창고에 도착하기 전 물건을 바꿔치기 하거나 혹은 무게를 빼서 세금을 줄이거나, 밀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모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산세관측은 현재 법으로는 세관에서 봉인을 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세관 인터뷰 내용)
수출하는 사람하고 운송업체 간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도난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씰(봉인작업)을 하는거고 씰(봉인작업)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씰(봉인작업)을 우리가 뜯어야 되니까 씰(봉인작업)을 뜯고 나서 우리가 봉인을 하는 그 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지,,,우리 관세청에서 (일본 활어차에 대해) 씰을 해라 말아라 세관에서 그렇게 하는 규정 자체는 없어요
일본 활어차의 일본해수 무단방류에 대한 경찰측 입장도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해경 인터뷰 내용)
해경) 지금 물차(일본 활어차)가 이렇게 방류를 하는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할 그게 없습니다. 네,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저 안에 활어를 싣고 오는게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식약청, 식품의약청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저는 오늘 해경(해양경찰)에 신고를 한게 아니구요.
해경) 아니 육경(육상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육경에서 우리 해경 상황실로 문의를 한거죠. 저희들이...
기자) 제가 답답한 것은 해경에서는 육경을 말씀하시고, 육경에서는 세관을 말씀하시고, 세관에서는 항만청을 말씀하시는데...
육상경찰은 해양경찰에게 해양경찰은 육상경찰에게 심지어는 식약처의 담당이라며 서로 담당권한을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검역과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오픈되어 있는 일본 활어차의 수조가 국내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국내로 넘어와 일본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 활어차 일본해수 무단방류, 그리고 어쩌면 가장 기초가 되어야할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 수조 씰 처리 문제에 대한 관련법 재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