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우선 협의 대상 ‘선정’
울산시,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우선 협의 대상 ‘선정’
  • 류경묵
  • 승인 2019.09.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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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지난 9월 4일 중소 벤처기업부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협의 대상으로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계획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조감도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계획은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 산업의 중요성 및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류됐으나 울산시는 보류 사유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2차 우선 협의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오늘 6일 특구 사업 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및 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 선정을 통해 울산은 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해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앞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전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 샌드박스, 다수의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10개 특구를 1차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구 지정은 향후 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고부가 가치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2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사업 계획은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 및 대용량 수소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수소 충전 수요 증대 대응 등 수소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특구 사업은 수소 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 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로 현재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 및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을 요청한 상태이다. 

먼저, ‘수소 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운반차·지게차에 고성능·고안전성의 고체 수소 저장 시스템을 적용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자동차에서 실내 물류운반 기계 대상으로 수소 충전소의 충전 범위를 확대해 700기압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소형 선박에 수소 연료전지 동력 체계를 적용해 선박 배출 오염물질 저감 및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해 연근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소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의 경우 수소 대용량 저장·이송이 가능한 수소 튜브트레일러의 경제성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복합 용기(450기압 900ℓ) 국내 제조기준을 마련하고자 적용·운행 실증하는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기반으로 한 울산에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신속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 재정 지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되며, 실증사업을 통해 2028년 수소 연료전지 무인운반차 1만 5,000대,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 1만 대, 수소 연료전지 선박 1,000대, 수소충전소 1,500개 소(이동식 1,000, 고정식 500), 수소 튜브 트레일러 500대 보급 등 총 2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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