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검사 "검찰개혁 신임장관 한마디로 바뀔게 아냐" '검사와의 대화' 비판에 극과극 네티즌 반응은? 
임무영 검사 "검찰개혁 신임장관 한마디로 바뀔게 아냐" '검사와의 대화' 비판에 극과극 네티즌 반응은? 
  • 천하정
  • 승인 2019.09.2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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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 지검을 방문해 비공개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를 비판한 임무영 현직 검사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사진출처=조국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참조)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 지검을 방문해 비공개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를 비판한 임무영 현직 검사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사진출처=조국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참조)

(영남연합뉴스=쳔하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비공개로 진행한것에 대해 임무영 현직 검사가 비판글을 작성,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20일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비공개로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해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수사권 조장안, 형사부 업무경감, 인사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세스' 게시판에 조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 했다.

임무영 검사는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며 "시기보다 더 신경 거슬리는 일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오늘 열리는 일선청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냐"며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임무영 검사는 조 장관이 말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신임 장관이 취임 뒤 이야기한 형사부 기능 강화, 직접수사 축소 같은 내용은 사실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 라면서도 "그 변화가 왜 쉽지 않은지 검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떡하니 달성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무영 검사는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 상대로 군대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적임자는 아니다 정말 검찰개혁을 추구한다면 전국 검찰인이 정책 저의를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분에게 자리를 넘겨 그분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무영 검사는 조 장관이 이루려는 검찰개혁이 검찰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것을 검찰인들은 다 알고있다는 듯 이야기 했다. 꼭 해야할 일이지만 그게 왜 어려운지는 검찰인들은 알고있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이뤄지는게 아니라는 표현을 써 조 장관이 진행하려는 검찰개혁에 대한 거부반응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임무영 검사가 쓴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임무영 검사의 비판에 "적절한 비유", "일가족이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되는가"라며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검찰 입맛대로 자신들이 유리한쪽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고르겠다는것 아니냐"며"신임 장관이 한마디 한다고 바뀔 검찰개혁이 아니면 전국 검찰인이 정책 저의를 의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사람이 장관 취임하면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검찰개혁이 가능하긴 한것이냐 비겁하게 장관 핑계 대지말라"며 그의 말을 비판하는 반응도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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