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활어차와 방사능 오염 대책! 국민청원 20만, 정부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일본 활어차와 방사능 오염 대책! 국민청원 20만, 정부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 강성
  • 승인 2019.09.24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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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올해 7월 26일 청원이 시작되서 8월 25일 한달에 걸쳐서 21만3000명 이라는 (국민)청원이 이루어 졌죠. 일본 활어차에 대해서요. 이번시간에는 그 청원에서 정부에 답을 요청하는 내용과 각 부·처들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 의미와 취재를 하는것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연안으로 우리 국민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막고자 하는게 원 취지구요.

쫌 많이 이번에 저도 공부를 했어요.  음주단속이나 어떤 과속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회전 자동차의 (부산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분 이상 엔진 공회전을 하거나 달리지 않고 정차 주차되있는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또 지자체에 있습니다.

근데 차들은 그러니까  차를 싣어오는 배들은 지금 이시간이네요. 17시 이후, 18시, 19시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나와서 그 이후에 대기하면서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자체는 딱 18시 여섯시면 다 퇴근하잖습니까? 단속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침에 들어오는 배들은 다섯시 반에 들어와서 여덟시쯤 통행을 시작을 해요. 그럼 그동안 다섯시반부터 여덟시까지 공회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우리 항 내에서 우리나라 자체 우리 국토에서 그런데 업무는 9시 부터 오잖습니까? 그럼 벌써 공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그렇게만 해도 뭐 두시간 세시간 (차량)10대면 6,000cc, 10,000cc짜리 차량들이 공회전이 되는거고 해서 이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한번 쫙 훓어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산물이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해양수산부,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고 또 어떤 차량의 과적이나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거를 통괄해가지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행정안전부, 원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각 항만 공항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식품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실행을 하고있거든요. 검역이라든지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 그리고 앞서말씀드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이 모든걸 마지막에 ok사인을 주는 관세청, 즉 부산세관이죠. 일본에서는 거의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니까요.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을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런 계기로 해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앞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국민청원  213,000명 이상이 간절이 원했던 이번 활어차 문제에 대한 대책 활어차 뿐만아니라 활어차에 싣고오는 수산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 15개 부처에서 회신이 와야 하는거죠. 사실은 정부쪽 조언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에서 답을 주신다면 그래도 앞서 염려들이 이번기회에 해소가 되지않을까 생각하구요. 그 대안이 나온 이후에도 실행을 하고 지키고 관리를 하고 책임감있게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게 제일 큰 관점이 되겠죠.
 
음주, 과적, 과속, 남폭운전, 엔진공회전, 통행증 미부착, 그니까 자체 여권없이 외국 돌아다니는거랑 똑같은거에요. 신호위반, 경찰자체 인지부족, 외국차량이다보니까 외국기사가 운전하니까 언어문제, 단속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해수를 무단방류했다 도로교통법상 벌금얼마 제한은 육경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버리는건 해경자체에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들 딱 이것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단속 규정이 필요해요.

활어패류! 검사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폐기하는 폐활어패류에 대한 단속규정, 검역규정, 방사능검사, 어떻게보면 이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밀수! 일본에서 새끼로 들어오던지 에그 알로 들어와서 유통되는 이런 밀수된 치어들에 대한 단속제한사항들 이것도 엄청 큰거구요. 일본 자체내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오는 8개현 생산지와 차량들 특히 더  확인을 해야되구요. 

저는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이게 어쩔수 없이 (방사능이)유출이 되요. 그러니까 이거를 벽을 더 두껍게 8m, 10m, 16m 치고 이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되는데, 이 정말 미친 xxx xxxx 진짜 방사능에 오염됐을 지언정 이거를 무단방류하겠다? 이걸 전세계에 공표하면서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재건하겠다? 이건완전 xxxx죠. xxxx. 

8월 25일날 마감된 국민청원을 계기로 삼아서 정부에서 최소한 요거에 대한 대책과 정책과 기준은 만들어야 되지않나 하는 바램에서 좀 부족하지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월 24일로 (청원답변)예정이 되는데요.  9월 24일날 청와대 답변 한번 보고 다시한번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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