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임은정 검사! 현 검찰내부비판, 검찰개혁을 외치다! ‘제식구감싸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려
[영상] 임은정 검사! 현 검찰내부비판, 검찰개혁을 외치다! ‘제식구감싸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려
  • 강성
  • 승인 2019.10.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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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는 ‘임은정 검사’입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직과 검찰 개혁에 관한 솔직한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당시 현장에서 임 부장검사가 한 답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임은정 부장검사의 발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단어는 ‘검찰공화국’과 ‘오남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쉴새없는 질문 속에 임 부장검사는 “나도 현직검사라 아프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권한을 회수해 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놓아야 한다”고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내부 상황에 대한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뱉었는데요. “지금의 검찰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다. 조직 내에 ‘제식구감싸기’가 만연하다”며, “현행법상 수사에 필요한 영장은 검찰만이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은 ‘검찰공화국’사수에 검찰 권한을 오남용하는 사태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 화국이 됐다. 국민들이 제발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의 발언에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검찰 수뇌부 상당수가 검찰 자격이 없다. 검찰 조직론자들이다. 검찰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뇌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6년 당시 부산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을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당시의 사건을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의 측근의 사문서 위조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검찰이 조 장관 측근의 사문서 위조만으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기각했다”며,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검찰내부 상황을 실날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답변을 두고 ‘검사다운 검사’, ‘용기 있는 검사들이 더 나와 줬으면 한다’고 임은정 부장검사를 응원하는 반응이 빗발쳤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발언에서 정치적 색깔이 보인다.’며 임 부장검사의 행동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조직과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천만관객을 울렸던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던 명대사를 인용하며 이번 소식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김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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