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19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열어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19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열어
  • 김시동
  • 승인 2019.10.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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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규선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포스터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규선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포스터

(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포항시는 10일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 발굴을 위해 ‘2019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비롯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어렵게 하는 과제까지 공모 분야를 확대해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으로 나눠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의 불편사항,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기업 입지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 재해, 청년·경력단절자 및 노인 취업 일자리, 신기술·신서비스·생산·유통 판매 등 총 6개 분야이며 단순 민원과 진정, 또는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참여 신청은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전자민원>규제개혁>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방문, 우편(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 시청 정책기획관 ), E-mail(younggum7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부서 검토의견 등의 심사를 통해 1차 사전 심의, 2차 최종 심사 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8명에게 각각 상금 6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이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된다.

선정된 규제 개선 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정호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시민·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라며 “시에서도 시민 불편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적극행정에 애로로 작용하는 걸림돌 과제를 발굴·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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