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사 블랙리스트 실존할까? 국감에서 이철희 의원이 밝힌 ‘검사 관리 리스트‘ 존재여부!
[영상] 검사 블랙리스트 실존할까? 국감에서 이철희 의원이 밝힌 ‘검사 관리 리스트‘ 존재여부!
  • 백승섭
  • 승인 2019.10.1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는 ‘검사 블랙리스트’입니다.

15일에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언급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관리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어 검사들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그 명단이 만들어 질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실무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랜 최측근이자 현재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수사를 총 지휘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검사 블랙리스트’작성에 실무적인 참여를 했다고 밝힌건데요.

이에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업무가 진행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실무 담당자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보고 기가 막힌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자를 규정하는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올 2월 전까지 대검찰청이 집중관리 대상자들을 감찰해왔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의원은 이 규정을 두고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다.”라며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에게 찍힌 검사들이 관리대상이 되어 온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말 문제 있는 검사를 조직을 위해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됐는지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당시 관리 대상이었던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차례 언급했던 2015년 남부지검 검사의 성범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직무유기를 펼친 부장검사와 귀족검사를 고발한 사건! 그 사건의 ‘귀족검사’라 표현된 인물과 한동훈 검사가 직접적인 인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임 부장검사가 사건의 피의자를 ‘귀족검사’라고 표현한데 있어 2015년 당시 여검사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검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마무리 됐던 이례적인 사건의 피의자 A 검사가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재는 검사직을 내려놓은 A 전 검사가 한동훈 검사의 처남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당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일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그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들어 이미 알고 있다. 제가 꽃뱀 여검사로 불린 사실까지 스스로 공개 한 마당에 법무부의 집중관리검사 관련 공개로 무슨 불편함이 있겠냐”며 소신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님은 전혀 걱정 마시고 제가 선정된 이유, 관리된 기관, 관리 내용 등 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해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 가려주시기를 공개 요청한다. 법무부에서 요구한다면 동의서 서면 제출 등 모든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검사 블랙리스트는 존재 했던 것일까요? 존재 했다면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도 공개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국정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 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