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강성) 당사 취재진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오염 대책 문제와 불법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한달 미뤄진 10월 18일 드디어 발표됐다.
오늘(18일) 일본 활어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시행 했다"며 "먼저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 답했다.
박 비서관은 특히 국민들이 크게 공분했던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난 2월 말부터 주요 항구 여객선을 이용한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입항 시간에 맞춰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 이번 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경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활어차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활어 전용 수족관'이 있는 검역시행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식약처가 이번 청원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수입이 금지된 아오모리현 번호판의 활어차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각 서류를 대조해 확인한 결과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와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숙고 후 발표한다며 답변기간을 미룬 청와대의 답변을 본 네티즌들은 싸늘하기 그지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를 활보하고 다닌것에 대한것 자체를 막아달라 호소한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느냐"고 꼬집었다. 또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차가 일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처럼 일본 활어차도 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검역 기준을 강화하라고 한 청원에 엉뚱한 답변만 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애당초 국민들이 바랬던 답변 내용은 국내 활어차가 일본으로 수출하는것은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수출이 불가한 상황에 놓인 만큼 국내 검역 기준 또한 일본과 같거나 그에 맞춰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정부가 내 놓은 답변에는 검역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