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은정 고발건 직무유기 범죄 인정 어렵다." 발언에 경찰 발끈…검·경 신경전↑
윤석열 "임은정 고발건 직무유기 범죄 인정 어렵다." 발언에 경찰 발끈…검·경 신경전↑
  • 천하정
  • 승인 2019.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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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은정 부장검사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내부 고발건에 대한 입장으로 '직무유기로 인정하기 어렵다' 는 뜻을 밝히자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검찰에 대해 발끈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과 경찰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경찰로고, 검찰로고)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부산지검의 `공문서위조 의혹` 이른바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자 경찰 관계자들이 발끈하고 나서 검찰과 경찰 간의 고조되는 신경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은정 검사의 내부 고발건에 대해 이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발언을 하자 발끈한 경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라며 "해당 검찰청에서 법리나 증거를 판단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건 모두 법리를 따져본 결과로서 문제가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같은 검찰 동료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를 내부 고발했다는 뜻 또한 검찰 내부에서조차 사실관계에 대한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 중임을 뜻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 수사와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당했다.

중앙지검은 임은정 검사의 고발건에 대해 "공문서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며 영장을 꺾은 이유를 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장 바꿔치기`(임은정 검사 고발건)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 씨가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는데,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수뇌부에게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게 합당하냐는 반박이 터져 나왔다.

경찰의 항변에도 임은정 검사 내부 고발 사건에 연루된 수뇌부에게 일일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윤 총장은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검찰총장의 책임이지 감찰본부 직원이나 검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은정 검사 내부 고발건에 대한 윤 총장의 발언에 경찰 내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록을 보고 따져봐야 할 일인데, 자료도 일절 주지 않으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예단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하게 반박한 것

다른 경찰 간부도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포함해 조국 일가 사건에서만 7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행한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임은정 검사 내부 고발건)에서는 한 차례 압수 수색도 허용하지 않는 건 형평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봐서 미운 놈한테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게 과연 정의냐"고 꼬집었다.

앞서 윤 씨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 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윤 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이다.

한편, 경찰은 넉 달이 넘도록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줄기차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윤 총장의 발언에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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