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세계의 성범죄 처벌 법! 화학적 거세, 평생 강금, 등 공개처형도 여전히 진행 중
[영상] 세계의 성범죄 처벌 법! 화학적 거세, 평생 강금, 등 공개처형도 여전히 진행 중
  • 김령곤
  • 승인 2019.10.3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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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세계의 성범죄 처벌’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나라 ‘TOP 5’안에 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으며, 피의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만하면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형량이 줄어들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통계로만 본다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각국에서는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처벌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니다. 

아동으로 한 성범죄로 두 차례 이상 유죄를 받게 될 시,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사형까지도 집행하는 주가 있으며, 초범도 30~50년까지 판결이 나는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다음은 ‘메이플의 나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여성 호르몬제인 ‘데포 프로베라’를 주입하며, 성범죄자들의 신원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성매매를 승인해 직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세금을 받는 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라고 해서 성범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키스 또한 심각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성범죄자의 나이에 따라 4~15년을 구금하게 되는데요. 성매매 직업여성들에 대한 성범죄도 4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범죄 가해자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자라는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애초에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성범죄 처벌법을 시행하고 난 후, 스위스의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자비가 없는 나라들, 성범죄를 최악의 범죄로 여기는 나라를 알아볼까요?

먼저 가까운 나라 중국입니다. 범죄자에게 자비가 없는 나라 중국에서는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시에는 동의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해집니다. 또 다른 처벌로는 성범죄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이란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흉악범으로 분류되어 공개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총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조금 특이한 처벌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4일 정도의 재판이 진행된 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총살하는 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도인데요. 2013년 이후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를 더 엄히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률로는 7년에서 14년 정도 구금되거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교수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범죄자는 공개처형으로 생을 마감하며,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어떠한 기회와 자비도 없이 7일 안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세계 각국에서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나니 새삼 우리나라 사법부가 성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금 더 엄격한 성범죄 기준을 만들어 전 세계 성범죄 TOP5안에 드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어 버리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사진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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