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한국 국토정보 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협약으로 추진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연속지적 및 지역·지구 품질 개선 사업’을 지난 12월 30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억 6백만 원의 자체 예산으로 지적(임야)도면상의 각종 오류를 항공사진, 세부측량원도, 폐쇄 지적 도면,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도면 정비를 완료했다. 2019년도에는 2억 7,300만 원을 들여 정비 완료된 지적(임야) 도면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도시계획 등) 상의 도면을 정비하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연속지적 및 지역·지구 품질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지적(임야) 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작성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 또한 지적 도면과 도시계획도면과의 불일치는 측량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 추진에 저해요소가 됐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통해 정비 완료된 지적(임야) 도면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지적공부의 통일성 확보와 양질의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인허가 관련 민원, 전 기관(부서)의 사업 설계, 도시 관리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광 신도시, 각종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는 향후 추진되는 각종 제반 사업에 정확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적공부 정비 완료로 공간 정보 사업의 초석을 마련, 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정보 분석 및 활용 분야의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