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반려동물에 내는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 당신의 생각은?
[영상] 반려동물에 내는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 당신의 생각은?
  • 강성
  • 승인 2020.01.2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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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는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찬반 여론이 갈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반려동물에 보유세를 내는 것에 찬성하기도 했는데요.

반려동물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번 검토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행동학 전문 설채현 수의사인데요. 

설채현 수의사는 지난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 참여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 수의사는 "우선 부담되지 않는 세금이어야 하고, 세금이 모두 동물 쪽,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동물의 복지 시설 등에 투자된다는 두 가지 전제 아래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운을 뗐는데요.

한해 12만 마리가량 발생하는 유기 동물 문제를 언급하면서 현재 정부가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기 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들이 세금 내기가 싫어서 혹은 부담이 돼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설 수의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사고파는 물건이 아닌 함께 반려하며 평생 함께 살아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오히려 반려동물 세금 부과로 유기 동물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 의견을 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유기견의 대모라고 불리는 배우 이용녀 씨인데요. 이용녀 씨는 "반려견 세금에는 찬성하지만, 세금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전국 반려견에 대한 동물 내장 칩이 현재 20% 수준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에 앞서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많아지면서 동물보호·복지 인식은 물론 관련 사회적 비용도 부쩍 높아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 보호 센터나 전문기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이미 미국,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보유세를 매기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보유세 도입 계획은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로, 2022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온라인에서는 반려동물에 보유세를 매기는 것보다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근절케 해야 하며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량 생산해내는 강아지, 고양이공장을 폐쇄 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돈으로 소비하려 하는 국민의 인식이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동물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도 제각각 의견이 쏟아지며 다소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됐지만, 반려동물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더욱 발전적인 고민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사진출처: EBS‘세상의 나쁜 개는 없다’홈페이지 캡쳐, KBS‘김경래의 최강시사’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프로필 캡쳐, 중앙일보, 유기묘 올라렛 스토리, 텐아시아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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