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로 개학 지연…`9월 학기제` 도입 검토하자 의견 분분
코로나 19 여파로 개학 지연…`9월 학기제` 도입 검토하자 의견 분분
  • 천하정
  • 승인 2020.03.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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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개학이 미뤄지자 이참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9월 학기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올렸다.

개학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런 제안이 나오자 지지 의견이 이어졌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2일 페이스북에 “지금 코로나 19의 와중에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9월 학기제 논의에 긍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교육계 인사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가 나오는 점에는 이해하지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월 학기제가 대두된 배경에는 교육부가 개학을 세 차례 연거푸 미뤘음에도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한다’는 글까지 게재되면서다

김 지사 등의 말처럼 9월 학기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9월 신학기제 처음 공론화했었다.

교개위는 한국의 3월 신학기가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해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2월 중 봄방학을 하느라 수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막연하게 세계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부작용이 따른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9월 학기제 변화는 사회적 쟁점이 만만찮지만, 현실적 불안감 때문에 나오는 담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순차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므로 과거 담론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월 학기제에 적극적인 생각을 내비친 김 지사는 “많은 장점에도 그동안 검토만 하고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던 정책을 이번 기회에 본격 검토해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늦춰서 2∼3년에 걸쳐 9월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사태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하자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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