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 6천 명을 위해 각 100만 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 재정 지원 2단계 대책을 세웠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긴급 재정 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응급조치이다.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업체는 총 185,585개로 재원은 재난구호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게 된다. 총 1,8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오는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선거사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시 공무원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1단계 정책으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대책과 긴급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이며 저소득층·노인·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 1천626억 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시민안전과 지역 산업 회복을 위해 285억 5천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 5천만 원 등 총 2천505억 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1·2단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 중이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 및 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하여 적극 준비할 방침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부산 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다.”라고 말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