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개학 강행에 따른 대규모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추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두 가지 방안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입장은 오늘 30일 또는 31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 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개학과 관련해 “방대본 입장에서는 집단 행사나 이런 실내 밀폐된 집단적인 모임을 하는 것은 위험도가 아직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이런 입장을 이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0∼19세 확진자는 23일 563명, 24일 573명, 25일 580명, 26일 594명, 27일 604명으로 닷새 사이에 41명이 늘어났다. 이는 현재 개학 연기로 인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 안팎으로 줄지 않는 상황에서 4월 6일 개학은 무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27일 서울 지역 초·중·고 학부모 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4월 6일 개학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단체 좋은 교사운동이 26~27일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3%가 ‘학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4월 6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수업일수는 최대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어 개학 추가 연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법정 한도까지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최대 4월 17일까지 개학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 올해 교육과정 전반에 타격을 입게 되며, 당장 대입 수시 모집 일정 및 대학 수학 능력시험의 일정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원격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온라인 개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기본적인 초안도 완성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은 지역별·학교급별로 다르게 적용할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지역에 따라 등교·온라인 개학이 다를 경우 대입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준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도 검토 사항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교사의 온라인 강의 능력 여부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 결정하기 쉽지 않다.”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개학 여부를) 30일 혹은 31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 차례 개학 연기에 이어 또다시 개학 연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2주마다 개학을 연기하는 단기책으로는 입시 및 보육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