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량 중 83%가 넘는 4등급과 3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배출가스 전문가들은 “경유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3등급 노후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고려하지 않고 ‘발등에 불끄기 식’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라며 “실효성 없는 성급한 정책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20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김 모씨(남, 48세)는 “관리가 부실한 노후 4·3등급 차량의 배출가스 발생량은 5등급 차량보다 더 많은 가스를 내뿜을 수 있다. 오히려 관리가 잘된 5등급 차량의 배출가스 발생량이 4·3등급에 비해 더 적을 수 있다”고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국내 경유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체 자동차 24,285,089대 중 약 41%인 10,038,585대로 나타났다. 그 중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경유 자동차는 1,629,321대로 6.7%에 불과했다.
하지만 4등급과 3등급 경유차량은 83.8%로 8,409,264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4·3등급 노후 경유 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6.7%의 5등급 경유차량 지원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되어 있다. 우선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도로에서 줄어들게 하는 것이 목표다. 4·3등급 경유자동차는 그 후에 관련 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며 현 정책에는 4·3등급 차량의 배출가스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017년 경북 안동시는 4,3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만의 독자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했다.
안동시는 국가보조사업 대상인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경유자동차 즉, 배출가스 4,3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정비 및 배출가스 검사 등을 시행해 배출가스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영태 기자 ynynhnews@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