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섭 기자 =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집중 시행한다.
집중 단속 구역과 대상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며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할 것이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진행된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하는데,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릴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는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