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고물가에 장기간의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가의 부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중병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도 치유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새계적인 가뭄과 홍수 등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혹독한 금융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였으나 또 다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다. 왜 매번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는 예외 없이 쓰나미를 맞을까 안절부절 해야 하는가?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국가경제의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경제의 면역력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본인의 답변은 한결같이 ‘고성장’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늘날 세계경제의 고물가와 경기침체(즉 Stagflation) 그리고 고실업의 근본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범은 ‘저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제 대다수의 선·중진국에서는 복지국가를 앞세워 여기저기서 복지를 외쳐대는데 무슨 낡아 빠진 성장 타령이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정면에서 반박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성장 없이 복지가 가능하냐고? 이만큼 사니깐 이젠 복지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역시 복지를 무시하거나 등한시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 성장하는 만큼 즉, 성장에 비례하여 복지를 하자는 것이다. 과다 복지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멀쩡하던 선진국인 그리스·스페인·포루투칼·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재정파탄에 허덕였거나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얘기는 복지 논란이 아닌 만큼 여기서 접도록 하고 저성장에서 탈피하여 ‘고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우리경제의 면역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경제학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고성장의 가장 좋은 방법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근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3%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욕이 거의 상실의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내는 국내대로 어렵고 해외 투자환경 역시 날로 악화일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 않는가? 예컨대 우리의 최대 해외 투자처인 중국의 투자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방법은 국내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과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일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관리자·통제자의 역할이 아닌 ‘조력자(helper)'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선결조건이다. 규제 철폐는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공무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야 하며 여기서 남는 인력을 기업의 helper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싱가폴이나 중국에서 시행했던 공장 설립 허가를 대행해 주는 등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와 함께 공장 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긴 손실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설립과 영업의 결과로 인한 조세 징수로 보충하면 될 것이다. 또한 도를 넘는 노조활동의 절제와 생산성의 향상을 전제한 임금인상 등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투자가 증가되면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면 고용이 가능하게 되고 고용이 실현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세금이 징수되게 된다. 또한 소비가 이루어지면 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생산이 이루어지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고용이 증가하게 되어 실업자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기업이나 임금 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의 징수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여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이 된다.
둘째로는 수출의 증가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2~3%대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주 역할이 수출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경제의 효자는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 석유화학·전자·자동차·선박·철강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수출이 연이어 무역수지를 흑자로 이끌고 있어 외환 보유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출의 주체는 역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상응하는 시상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건전한 유망기업이나 기업인이 ‘신이 나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풍토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말한 ‘성취동기가 높은’ 사회 일수록 기업의 세대교체가 활발해지고 그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산업들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수출 주종상품이 될 수 없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추격이 만만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수출품목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수출기업의 좋은 실적이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차세대와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소비의 증가이다. 경제학자 케인즈의 얘기처럼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비이다. 결국 인간은 소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 소비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생산의 증가는 경제를 성장시켜 고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 결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일부는 소비의 증가로 또 일부는 저축 증가로 나타나고 또 다른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되게 된다. 여기서 소비증가는 기술한데로 생산증가로, 저축증가는 생산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그리고 세금 납부는 국가 재정과 복지의 원천으로 활용하게 된다.
넷째로는 정부 지출의 증가이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도로·교량·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공근로사업 등에 활용됨으로써 기업 활동과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어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지출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여야 하는데, 국가 재정의 주 수입원이 조세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성장이 필수 조건이며 이를 위해 투자증가, 수출증가, 소비증가 및 정부 지출증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낮은 지가, 과감한 규제철폐, 과도한 노동운동의 절제와 생산성의 향상을 전제한 임금인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복지사회도 실현될 것이다. 지난 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뛰어 넘어 당선된 이면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클린턴이 부시에게 던진 말이 생각난다. 지금 세계도 우리나라도 문제는 경제일 수 있다. 바보가 되기 전에 처방전에 따라 경기침체와 실업을 치유해보는 것이 어떨런지?
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ynyhnews@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