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상해? 정말 이상해!
[칼럼] 이상해? 정말 이상해!
  • 영남연합신문
  • 승인 2024.04.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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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영남연합뉴스]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학교를 퇴직한 지도 10여년이 넘었네. 전에는 집안일에 손도 까딱 안하다가 최근에는 집안일을 거들면서 느끼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학교에 근무할 때는 강의, 연구, 학회활동, 저서 출간, 외부강연 등에 빠져 앞뒤 좌우를 둘러 볼 시간조차 없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 여유가 생겨 세상의 물정이 하나하나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최근에 개그콘서트가 다시 부활하여 방송을 한다기에 들어가 보았더니 눈에 뜨이는 코너가 있었다. 그것은 “이상해  이상해”라는 코너였다. 그렇게 보니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한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최대 이슈로 손꼽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이 와중에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 문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의 정의인데,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여 지하철 좌석 및 요금, 영화 관람료, 국립공원 입장료, 기차운임 등 많은 곳에서 무료 및 할인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다익선 이지만, 이 혜택에 지불한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고 감당해야 하는가? 분명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국가재정으로도 메우게 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들 자손들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때가 지나도 많이 지난 것 같다. 현재 누가 나 자신에게도 노인이라고 부르면 좋은 기분이 아닐진데,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어르신에게 누가 과연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듣는 본인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어도 75세 아니면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생활수준과 의료수준이 엄청 높아진 상황에서 수십 년 전에 정한 노인기준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방기하고 있으니 이상해! 정말 이상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인의 기준을 75세나 80세로 하는 안을 보건복지부, 행안부,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면 국민이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그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경제가 나아지면 또 언젠가 노인의 연평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 된다.

   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를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겪어보니 이상하게도 제조업체 쪽에서는 신경 쓰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이더라. 아니 왜 그렇게 상표나 라벨을 강한 접착제로 부착하여 도저히 떼어 낼 수가 없을 정도로 하여 제품을 출시하는지 정말 이상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소비자에게만 강요하기 전에 제조업체에게 강하게 당부하거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여 분리수거가 용이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예컨대 파스테르 우유의 경우 포장지를 쉽게 분리 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움이 두 배이다.

   또 하나, 신선식품의 경우 배달 중 상품이 부폐할까봐 아이스팩을 쓰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얼음 아이스팩이고 다른 하나는 젤 아이스팩인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얼음 아이스팩은 처리가 간편한데, 젤 아이스팩은 녹지도 않고 어디에 버려야 할지 뒷처리에 엄청 애를 먹고 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왜 여태 무게도 꽤 나가고 이렇게 처리가 어려운 젤 아이스팩을 쓰도록 국가가 방치하고 업체 에서도 계속 사용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해 보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하루 빨리 얼음 아이스팩으로 통일되기를 기대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셋, 음주운전 관련 얘기인데,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 아닌 한 가족,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운전자의 한순간 착각과 실수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상해? 정말 이상해! 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을까? 아마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나 벌칙이 약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즉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당한 정도까지의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자신의 향후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의 재취득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넷, 음주운전 얘기가 나온 김에 음주운전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 문제인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의하면,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나 형사처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전문적으로는 맞는 말 입니다만, 일반인들이 0.03이나 0.08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인들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고 사용하기도 어렵다. 이것 역시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컨대, 100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200이면 만취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된다. 이 기회에 공기 중 미세먼지 수치도 100으로 환산하여 국민들에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주변에는 위와 같은 일들이 널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부처에서 항상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두류 살펴,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고쳐나가, 국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ynyhnews@naver.com

▶프로필
● 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전) 한국무역학회 회장
● 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현) 동양경제연구원 회장
● 현) 수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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