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민은 중앙의 들러리인가?
[칼럼] 지역주민은 중앙의 들러리인가?
  • 김정수
  • 승인 2024.04.1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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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영남연합뉴스]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오늘날 한국의 비참한 현실은 온통 정치권 이야기이다. TV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연일 회자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기도 듣기도 싫은 정치인들 이야기들뿐이다.  보기에 따라 제정신인 정치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TV나 신문 등 매스컴에서 정치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자인 내가 보통 국민으로서의 시각에서 볼 때도 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해서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지금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이라 더욱 심한 것 같다.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모습만이 판을 치니, 지난날 이건회 회장이 언급한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라는 명언이 지식 정보화 사회인 오늘날까지도 유호하다니 어두운 한국의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움마저 들게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금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이라 정치권은 더욱 시끄럽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과 혼잡 속에 준비례연동제란 무엇인지 일반국민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항상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국민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그들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일반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틀은 지역 주민이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앙당에서 선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게 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설정되어 지역주민이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택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대의정치 즉,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뽑힌 각 지역의 대표들이 자신들의 지역과 지역주민만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에 국가 전체의 이익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중앙당에서 선정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특정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 할 것에 대비해 전문지식을 가진 각계 전문가를 중앙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전략공천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그 지역에서 출생하지도 거주하지도 않는 생소한 분을 공천하여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출사표를 던지니 정말 코메디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 그 나름의 중앙당의 고심은 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서 그 지역주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 그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어느 날 느닷없이 여타 지역의 사람이 생소한 지역에 와서 표를 달라고 출사표를 던져 당선이 된들 이들이 과연 그 지역을 얼마나 제대로 알까? 결국 이런 분들이 당선되면 그때부터 지역이나 지역주민보다 중앙당 쪽으로만 기울이게 되어 당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지 그 지역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지역에 얼마나 될 만한 인물이 없기에 중앙당에서 사람을 찍어서 보내느냐 말이다.  

   특히, 장관이나 청아대나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공천하는 경우가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 보면 난투극이나 벌리고 대의정치의 기본인 다수결원칙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의원들보다 나은 사람이 해당 지역에도 분명히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향후 거대 양당 모두 이러한 원칙에 충실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중앙 위주의 정부, 즉 중앙정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지금은 지난날의 1인 보스 체재를 벗어난지 오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구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여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종종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일은 대충대충 하고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을 자주 타거나,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운동권 전력이 있거나 판사 검사 변호사이거나, 어떤 조합의 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스포츠나 연예계에서 튀는 행동으로 얼굴을 널리 알려 어떤 한 사람에게 잘 보여 국회의원 공천권을 받아 출마하여 어쩌다 당선되면 국회의원을 하다가, 또 어쩌다 줄서기라도 잘하면 장관이나 청와대 등에 입성하여 행정관료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또 총선 때가 되면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일시에 팽개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이들도 볼 수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일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업을 위해 직장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50세도 안되어 직장에서 퇴출되어 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체면까지도 구겨가면서 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것저것 겹치기 까지 하면서 부와 명예를 실컷 누리고도 부족한지 국회의원, 장관, 시장 등을 번갈아 하면서도 또 다시 출마하려고 하니 실로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는가? 청년 백수, 중년 백수, 노년 백수들 보기에 미안함도 없는지 묻고 싶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정치계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국회의원의 경우,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에다 높은 연봉, 비서 9명 등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권한과 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라도 당선되면, 거짓말을 해도, 약속을 몇 번이든 뒤집어도,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질질 끌 수 있어 일반백성들은 상상도 못할 짓을 해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개를 들고 오히려 큰소리까지 치고 다닐 수 있으니 어찌 누군들 국회의원 안 할려고 하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국민이 위대한 대통령을 뽑아 과감하게 국회의원 수와 특권을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연봉도 국민 중위 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비서는 의원 1명당 1명으로 하고, 기사도 없이 손수 운전하게 하는 등 현법 개정을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민들이 투표로 찬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현명한 대통령과 현명한 국민들이 합심하여 제 4류의 한국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와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우리가 통 큰 결단을 내려 구국의 정신으로 해결하여야 만 가능하다. 우리 모두 기꺼이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정수 수석논설위원 ynyhnews@ynyonhapnews.com

▶프로필
● 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전) 한국무역학회 회장
● 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현) 동양경제연구원 회장
● 현) 수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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