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이대로 좋은가?
미세먼지 대책 이대로 좋은가?
  • 이영민
  • 승인 2017.07.19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이영민)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환경과 미세먼지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연비까지 연관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들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디젤차의 매연을 뻥튀기 하였다가 미국에 환경부에 의해 확인되면서 전세계가 디젤차에 대하여 운행과 생산에 차질을 빗게 되었다.

도심지를 활보하는 노후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시꺼먼 매연

이러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그 동안 배출가스와 연비를 안이하게 대처해 오던 정부도 앞으로 매연 측정방식을 실험실방식에서 RDE방식인 “실도로주행방식”을 추가 도입한다고 한다고 했다. RDE방식이란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결과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운전환경에 따라 수배 내지는 수십 배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산업통산자원부는 생산차의 매연측정은 CVS-75모드라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실험실에 거치하고 주행거리, 주행속도 온,습도를 설정하고 그 때에 나오는 매연을 먼저 측정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해당 자동차의 매연수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작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대기국(CARB)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에 장착된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실험실 조건에서는 환경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지만 실 도로주행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공해물질이 나온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새로운 측정방식인 RDE(Real Driving Emissions) 적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즉, 기존의 CVS-75모드방식은 실험실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가상적으로 도로 환경을 모사해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방식 이었지만, RDE란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포집해 시험하는 규정이다. 두 실험 간의 나오는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도심지를 활보하는 노후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시꺼먼 매연

해결을 위해서는, 첫 번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측정방식을 개정해야 한다.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자동차가 전자화 됨에 따라 물리적인 측정기준을 전자 분야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고, 방식도 샘플링방식에서 현실적인 실 도로주행 측정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 관련된 학회들의 문제이다. 자신만의 창조적인 기술연구를 하여 발표된 혹자의 이론이 그 학회나 계보에 벗어난 이론이라면, 기술적 가치나 검토절차 없이 무시해 버리고, 오히려 특정이론을 인용하거나 표절한 것들이 우선시 되고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계보주의를 없애야만 새로운 기술이 창조 될 것이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잘해도 본전”,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기본강령이다. 소신 것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노력의 가치를 평가하여 격려와 포상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관련자들에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길 바란다. 그들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을 만들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