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오규석, 1인 시위 현장 ‘부군수 임명권 반환하라!
기장군수 오규석, 1인 시위 현장 ‘부군수 임명권 반환하라!
  • 김상출
  • 승인 2018.07.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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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오늘 7월 31일 점심시간, 부산시청 앞 시청시민광장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3일에 이어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두 번째 1인 시위를 하였다. 이에 본 신문사는 오규석 군수의 정확한 입장과 상황을 알아보고자 현장취재를 하였다.

펄펄 끓는 폭염과 땡볕 아래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선 오규석 기장군수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 의회에서 요구한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제도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률제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언론에 주장을 하면서도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양손에 움켜쥔 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게 바로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가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행정이라며 비판하였다.

지방자치법 제 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산시청 앞 시청시민광장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6일 부산시가 구.군인사교류협의회를 열고 현기장군 부군수를 유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기장군은 두 번째 시위가 있던 오늘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6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로 발송했으며 공문이 받아들여 질때까지 계속해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 영남연합신문.뉴스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사에서 오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에 관심을 보이며 시위현장에서 취재를 이어나갔다. 또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충남옥천 좋은 이장학교 회원 30여명도 기장군청 군수실 방문을 요청해와 8월말에서 9월초로 일정을 조율 중이며 오군수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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