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은산분리 완화 지지층 우려에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혁신성장은 없을 것" 강조
추미애, 은산분리 완화 지지층 우려에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혁신성장은 없을 것" 강조
  • 류경묵
  • 승인 2018.08.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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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류경묵 기자 =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혁신성장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지지층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혁신성장은 없을 것이다. 독도도 잘 쓰면 약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국제뉴스)
(사진출처= 국제뉴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규제혁신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와 핀테크 시대에 꼭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데 상당부분 협력을 이뤘다"고 말하면서도 홍 원내대표 역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듯이 "규제혁신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도 있는데, 우려 나오지 않도록 2중, 3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만 주는 것일 뿐 큰 틀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대주주가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해 사금고화(化)를 예방하겠다. 8월 안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또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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