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9 부산세관! 부산항이 멕시코 마약 전쟁터 되나? 구멍뚫린 부산항만...
[단독] 2019 부산세관! 부산항이 멕시코 마약 전쟁터 되나? 구멍뚫린 부산항만...
  • 강성
  • 승인 2019.01.0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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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만 아는 마약단속!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해양교통관제센터(VTS), 부산지방해양수산청(PSC), BPA(부산북항, 부산신항), 항만보안공사, 부산해양경찰, 남해해양경찰, 해양수산부,. 등 협력수사 전혀 안되는...
-유명무실한 ISPS(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Chapter XI-2 of SOLAS

(사회) 강성 기자= 부산본부세관에서 지난해 11월 17일 시가 1,900억원 상당의 코카인 63.88kg 적발‧압수한 사건을 발표한 가운데 수사 과정과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전경

지난 11월 15일 부산 북항에서 하역하여 부산신항으로 이동하는 컨테이너에서 압수된 코카인은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최대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3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 인계되어 전량 소각처리 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운반선, 당시 부산북항에 정박했던 컨테이너 선박과 탑승했던 선원들은 부산에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고 부산항에서 출항했다. 많은 선박들이 오가는 선진국 일본과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세관(Japan Customs) 관세법 118조’와 ‘미국 해안경비대(USCG)‘에서는 “마약 및 무기를 운반하는데 사용된 선박은 선원 및 선장의 범죄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억류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여 년간 선박에서 국제적으로 일해 온 K 모(44)씨의 말에 따르면 “선원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다닐 때에는, 항구에서 선박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당일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 중에 랜덤으로 지정하여 선박 전체와 선원들 몸까지 구석구석 조사를 한다”라고 선진국들의 항만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검사관들은 마약견(poppy dog) 여러 마리와 같이 선박에 승선하여 구석구석을 조사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본부세관 마약단속팀장은 “밀수와 선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통상적으로 밀수에 이용되는 조그마한 선박이 아니고 정상적인 컨테이너 선박이었다. 8만 톤 정도 되는 그 선박이 밀수에 관여 될리는 없다”라며 선박과 마약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마약 운반에 사용되었던 선박과 탑승선원들의 범죄가담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화물 중에 밀수품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밀수품은 수입하는 사람과 연관이 있지 운반하는 자는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그 컨테이너를 운반해온 선박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있으나 마약을 운반했던 자는 관련이 없다고 마무리 했다.

또한 부산본부세관 홍보부 윤 모 팀장은 “이번 사건은 선원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 컨테이너가 관련된 일이다. 만약에, 이 마약이 선내 창고나 부식창고에서 나왔으면 배를 스톱시키고 수색하였을 것이다”며 “선박이 사건과 연류 되었다는 정황이나 의심할만한 점이 없어서 억류 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마약운반선이 부산항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상황을 설명했다.

윤 모 팀장은 동일한 선박에서 적재되어 부산으로 들어왔던 ‘A 컨테이너‘와 ’B 컨테이너‘ 중에 ’A 컨테이너‘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으니 ’B 컨테이너‘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수사팀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며 업무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사건 후 언론을 통해 국내 밀반입 시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약류를 환적화물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산본부세관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운반한 선박과 선원들을 부산항에서 억류 조사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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