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성 기자 = 지난해 11월 부산본부세관에서 발표한 마약(코카인 63.88kg)적발·압수사건이 관련 행정관청과 공기업의 협력수사 없이 단독 수사 처리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하여 너무나 조용했던 대응조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9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실은 컨테이너는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북항(동구 초량동)에 하역하여 부산신항(강서구 성북동)으로 옮겨지던 중 부산본부세관에 의해 발견됐다. 세관은 멕시코 세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부산지역에서 해당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마약을 적발·압수했다.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본부세관의 안일한 사후조치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본적인 국제항해선박 보안체제(ISPS)의 보안 등급(Security Level)의 상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항해선박 보안체제(ISPS)에 의하면, 테러행위, 무장 해적, 마약 및 무기 유통, 밀항, 납치 파괴행위, 노동자의 단체행동, 승무원의 폭력 및 폭동 등이 발생한 경우 보안등급을 상향조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안 등급은 1등급(평상 수준)-2등급(경계 수준)-3등급(비상 수준)으로 보안활동을 유지한다.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에는 보안등급을 2등급으로 올려 국가 행사를 준비했다. ISPS에서 명시한 ‘마약 및 무기 유통‘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보안 등급 상향을 생략한 일은 의아한 부분이다.
마약을 운반한 선박의 관계자 및 선원들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작년에 마약사건 당시, 마약을 운반한 선박은 정상적인 컨테이너 운반선이었다. 그런 선박이 마약 밀매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선원들 또한 관련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따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억류시키지 않았다.”라고 전했으나,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애매한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해양교통관제센터(VTS), 부산지방해양수산청(PSC), 부산북항·신항(BPA), 항만보안공사, 부산해양경찰, 남해해양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 및 공기업과의 공조와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재 부산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래는 부산북항과 부산신항의 보안과 안전 등 전체적인 관리에 참여하는 행정관청 및 공기업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부산항만공사 홍보팀
Q. 이번 부산항 마약 사건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까?
A. 이번 마약 밀매와 관계된 공사의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 선박의 출항하고 입항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Port- Mis라는 부산항의 시스템이 있는데 선사에서 신고를 합니다. 성실원칙에 의하여...저희는 화물과 선박에 관한 정보를 받는데 신고 Format외에는 없구요. 저희들이 화물에 대한 내용을 안다고 해도 조사하거나 수사 할 권한은 없습니다. 세관의 밀수나 단속하는게 전체 밀수건의 20%도 안됩니다. 그 20%마저도 정보나 사전 신고 내부 고발이 없는 한은 잡기 어렵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부
Q. 이번 부산항 마약 사건에 재난안전보안팀이 참여하였습니까?
A. 저희는 적발 당시에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한적은 없다. 적발 뉴스를 접하고 알게 되었다. 그게 사실이다. 뉴스가 나오구 나서 알았다. 저희에게도 전혀 공유가 안 되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Q. 항만물류과에서는 이번 마약 적발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까?
A. 그건에 대해서 저희가 할말은 없다. 이건은 세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다. 세관하고 얘기하셔야 한다.저희들 여기에서도 선박관련해서 PSC검사는 선박과에서 하고 있다. 선박에서 물류를 내리고 조사할 수 있는거는 우리 물류계가 아니라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사제도팀
Q. 마약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업무를 수행하셨습니까?
A. 항만통제라는 업무는 선박의 안전하고 감항성 이라던지 안전 설비에 대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벌칙이나 마약과 관련되 범죄 그런 것은 세관쪽하고 일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공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부산세관 조사국
Q. 부산세관은 왜 마약을 운반한 선박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A. 선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밀수에 전용되는 조그만한 선박이 아니라, 정상적인 컨테이너 전용 8만 톤정도 되는 선박이다. 그 선박이 밀수에 관여될 일은 전혀 없다. 컨테이너와 관련된 자, 수입한 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싣고 온 선박하고는 관련이 없다.
▶부산세관 홍보과
Q.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한 공조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부산지검과 마약에 관련해서 100% 공유한다. 마약 부분은 100% 공조가 되고 있다. 이번 건은 멕시코 세관에서 정보를 받은거다 . 본청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하달되었다. 부산지검과는 완벽히 공조가 됐다.
Q. 선박과 선원은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A. 선박에 대해서는 판단이다. 판단인데, 마약이 나왔다고 해서 선박을 100% 검사하고 그러진 않는데 판단을 해야한다. 선원이 involve(연루)되었다고 하면 선원 창고를 다 검사하는데, 선사에서 선원이 involve(연루)된게 아니라는 판단이 돼서 배를 조치(억류)를 안 했다. 만약에 선내 창고나 부식 창고에서 나왔으면 배를 스톱시키고 조사를 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