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회장 김경훈, 이하, 한지협)는 25일 더불어 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임오경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도박중독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특히 지난 3월에 지역사회 중심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서 한지협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사감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하한선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선정시 예방·치유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지협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도박중독 상담 수요 및 도박중독자의 자살위험이 증가 되고 있다. 도박문제 상담신청 사례가 2020년 1분기(2,644명)에 비해 2021년 1.3배(3,435명)가 증가하였고, 도박중독자의 자살위험성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자살 사고 비율 2.2배, 자살시도 비율 2.1배). 또한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입법과정은 대표발의 부터가 시작”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중요성, 시의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밝히고 설득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지협도 “사감위법 개정은 도박문제 없는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위원 및 전문위원들에게 도박중독문제의 심각성과 사감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지협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지역사회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3개 위탁지역센터(인천, 세종충북, 대전충남, 대구, 부산울산, 광주전남,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들의 협의기관이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