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래 군의원 공동위원장 추대, 발전시설 세부 허가기준 조례 심사
(영덕) 김령곤 기자 = 2018년 영덕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8명의 신규위원이 위촉되고 남영래 군의원이 부군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안건은 발전시설 세부 허가기준을 반영하는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였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사업담당부서에서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은 도로, 농지, 주거지 등의 경계로부터 입지를 제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논의했다.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가 국토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했으며 대상 조례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보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정한 규제로 판단됐다.
하성찬 부군수는 “필요한 규제는 보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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