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송재학 기자 = 양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시는 규제개혁 담당부서 사무실에 현수막을 내걸었고 시민편의와 행정혁신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실에 모순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해왔다.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민원인의 제증명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향후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과도한 제약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규제발굴 과정에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재근 공보관은 “중단 없는 규제개혁, 행정혁신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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