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출산‧보육 정책 및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등 ‘2020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계획’은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울산시는 이를 위해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사업비로 약 1조 1,31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3% 증액된 것으로 울산시 전체 예산 3조 8,590억 원 중 29.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울산형 복지 대책의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며 출산율 향상 및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시장 공략 사업인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연장, 4자녀 이상 가정에 연 1회 다둥이 행복 렌트카 지원 등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첫째아는 50%, 둘째아 이상은 전액 지원해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센터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으로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시행하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진단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회당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정부의 포용 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돌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위수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아동 조사업무를 공무원‧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하며,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를 1식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만 18세~24세 이하 보호 종료 아동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중 울주군에 건립 중인 아동 자립지원 시설을 개소해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하며,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2월 개소하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자활 일자리 사업을 1,000명으로 2배 확대하며, 만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 혜택을 적용해 소득 산정에서 공제 금액만큼 차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 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해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셋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며, 내일 설계 지원 센터와 구‧군 시니어 클럽을 운영해 지난해 1만 700여 명이었던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올해 1만 2,200여 명으로 1,500명(14%) 확대한다.
또한, 올해 사업비 44억 원(총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하여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 5개 사업을 노인 욕구를 반영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넷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약 530명에게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지급을 비롯해 발달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 능력 지원을 위한 발달 장애인 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을 1일 5.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여성 권익 구제를 위한 가족센터 건립, 여성보호시설‧상담소 운영을 비롯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여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여섯째, 올해 4월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 자립지원시설 개소를 시작으로 10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및 12월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2020~2022), 가족센터(2020~2022), 청소년문화회관(2020~2022) 등을 건립해 복지 기반(인프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식‧의약품 안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며, 시립노인병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형우 복지여성 건강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