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지지난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큰 이슈 중에 이슈는 저 출산과 기술개발 및 발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저출산 문제가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고, R&D(기술개발) 투자도 현 정부에서 처음의 삭감에서 이를 수정하여 투자의 증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그 러나 여기서는 R&D 투자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저 출산 문제만을 언급하기로 하겠다.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나 결과는 보잘 것 없다. 아니 그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나 전반적인 괘도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 없이 많은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적으로 최악이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는 생활수준과 의료분야 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져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격히 앞 당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령인구의 부양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다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소비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회 전 분야로 파급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하루 빨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 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 저 출산 원인으로 ①주택가격(전월세가격 포함) ②사교육비 ③여성의 경제활동 등으로 들고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①무주택과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 가점 제공, ②주택 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③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공 물량 확대, ④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육아문제이며, 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문제로도 직결된다. 저 출산 문제를 종합해 보면, 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②육아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③교육수준 상승으로 인한 사교육비 상승, ④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⑤주거 불안정 증대, ⑥핵가족화 등의 원인이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히 사회구조가 지나치게 경쟁적 이여서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이 크고, 만혼으로 인한 자연유산 및 후천성 불임문제에다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경제적 미래가 불확실함으로써 출산을 포기하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①임신 출산비용 전액 지원, ②첫 만남 이용권, ③부모 급여, ④아동수당, ⑤가정 양육수당, ⑥육아 휴직수당, ⑦부모육아 휴직제, ⑧다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⑨다자녀 주거 지원, ⑩전기요금 할인 등 수많은 대책들을 솓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관련 미혼 남녀에게 제시할 때 어느 정도 수긍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먼저 정책 입안자가 당사자라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가족 친지나 주위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작년 출생신고 건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가 유일하였는데, 그것은 출생아 1인당 1,000만원을 5년간 나눠 준다는 “현금 정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수많은 제안들과 충청북도의 현금정책 만으로는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저 출생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 휴가 중 아빠 휴가를 유급 1개월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 하겠으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주거대책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준 다음 자녀를 낳으면 원리금을 줄여 주다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감면해 주며,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원 씩 펀드를 적립해 주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며,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저 출산 대책에 대한 정답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은 해가 갈수록 점차 남아도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저 출산정책과 관련지어 보려고 한다. 우선, 현재 비워있는 학교의 교실들을 개조하여 전문어린이(0세에서 초등학교 졸업)집으로 개조하여 전일제 보살핌 집으로 하여 부모는 아이를 맡겨두고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특히 어린이 전문병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교사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중에서 원하는 교사로 충당하고 24시간 3교대로 하면 어떨까 한다.
또한 남는 교실은 살림집으로 개조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일부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신혼부부 및 자녀를 가진 이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하여 무료로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 할수록 교육비는 물론 별도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인데, 어떤 이의 주장대로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지난해 못다 쓴 교육 재정교부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수축소와 국회의원 1인당 비서 9명을 2명으로 축소, 노인 연령선 상향 조정, 시민단체 지원금 축소, 유사한 공사간의 통폐합, 공무원 수 축소 등 자세히 보면 국가 예산 중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인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전 국민에게 교육세에 출산세를 추가하여 출산교육세로 통합하여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결혼할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아울러 양육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부모의 직장문제가 해결되어 경력단절 문제도 해소되게 된다. 따라서 주거문제, 양육문제, 부모의 직장문제 등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단언컨대 아이가 없으면 국민이 존재할 수 없으며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회사, 공공기관, 국회, 공무원 등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부디 개인적인, 지방적인 욕심은 버리고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조금의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헤쳐 나간다면 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하여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국가와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애국의 정신으로 조금씩의 희생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구국의 심정으로바로 준비하여 실행에 옮깁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ynyhnews@naver.com
▶프로필
● 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전) 한국무역학회 회장
● 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현) 동양경제연구원 회장
● 현) 수석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