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밀수하기 좋은날이네!' 보세운송화물 개장검사 0.3%? 나머지는 자동수리 및 서류검사로만
[영상] '밀수하기 좋은날이네!' 보세운송화물 개장검사 0.3%? 나머지는 자동수리 및 서류검사로만
  • 강성
  • 승인 2019.10.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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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수입 보세운송화물’입니다.

보세운송이란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을 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수입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지역 보세구역으로 운송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보세운송 화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각 지역의 보세창고로 이동하게 되고 관세부과 및 통관검사 없이 국내도로로 나와 보세창고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국내 보세운송화물 관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동 중에 물품 바꿔치기, 빼돌리기에 취약한 시스템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세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밀수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0월에 부산항으로 들어온 6억 원 상당의 중국산 고품질 콩 105톤을 보세운송하던 도중 저급콩으로 교체, 그리고 국내산 둔갑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8월에는 정상적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 28억 원 상당의 63만 갑을 역수입해 보세운송과정에서 빼내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7년 8월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담배 20억 원 상당의 34만 갑을 거짓으로 재수출 신고하고 보세운송과정에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보도자료로 밝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세운송 건수는 172만 5천여 건이며, 이 중에 75%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수리 그리고 25%는 서류 심사 또는 개장검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2016년 28.6% 보세운송처리의 서류 심사 및 검사 비중이 작년 25%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 제는 세관에서 실사한 개장검사와 전자봉인의 비중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관세당국은 보세운송화물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관세당국은 이런 검사율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다. 검사여건이 취약하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식 의원은 “지난 결산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관세청 본청과 일선세관간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지적했듯, 인력부족이 저조한 검사율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세운송화물 검사율 0.3%라는 기가 막힌 비율이 말해주듯, 현재 대한민국 어디선가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안전한 국내수입시장을 위해 관세당국에서는 실질적인 검사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보세운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김령곤

*자료출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보도자료(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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