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권덕진아웃’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권덕진아웃'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50·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검색어 운동을 벌인 결과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이날 새벽 출입기자단에 전해진 영장기각 사유에는 없던 내용이다. 법원이 이 부분을 지우고 기자단에 전한 것으로 보인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있다"며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뤄졌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이날 오전 ‘권덕진아웃 실검 1위 가자’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검색어 운동을 촉구했다.
한편, 권덕진 부장 판사는 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지난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현재 19년째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