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을 주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시청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론화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 공론화 과정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 자문 기구로 공론화 모델 설계 및 관리, 숙의과정 진행,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거제시의 여건에 적합한 공론화 추진 모델 및 숙의과정 선정을 위해 다양한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공론화 방식은 공공토론을 거쳐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인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과 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취합하는‘시민원탁회의 방식’이 논의됐다. 이에 공론화의 기간과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기법’이 거제형 모델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최종 채택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방식 및 기타 타 지자체 공론화 방식에 준하여 진행한다.
이번 남부내륙철도 공론화 과정은 크게 1차 표본(설문) 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사전 숙의 프로그램 진행,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 최종 권고안 도출로 구성된다. 1차 표본조사를 통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을 고려해 확률 추출로 1,200~2,000명의 시민을 선발,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 숙의과정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재선정하여 50~100명 내외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속한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의 범위 및 대상, 시민참여단 구성인원, 숙의과정 절차에 대하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및 퍼실리테이터 기관과 협력하여 개별면접조사와 전화조사(RDD)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진행 중인 거제 역사 입지 선정 용역자료는 공론화 위원 및 전문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참여단의 숙의 자료집으로 활용한다.
공론화 위원회의 임기는 남부내륙고속철도(KTX)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 공론화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활동 내용과 공론화 전 과정은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수택(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위원장은 “참여 및 소통, 공정성, 투명성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며 “공론화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라면서 “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시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