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계엄령 '사실무근' 법적조치" 거론하자 임태훈 "환영한다." 맞불
황교안 "계엄령 '사실무근' 법적조치" 거론하자 임태훈 "환영한다." 맞불
  • 강성
  • 승인 2019.10.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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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촛불집회에 대응하는 계엄령 문건 논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폭로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불을 예고했다. (사진출처 =구글이미지)

(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촛불 시위대에 대응하는 `계엄령 문건` 논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되어 있다고 폭로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황 대표가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거론하자 임 소장은 `환영한다`는 말로 맞불 대응을 펼쳤다.

`환영한다`는 말로 떳떳함을 밝힌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 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 대응`에 환영 의사를 보낸 취지를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MBC, YTN, TBC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애초 공개된 문건은 3월에 기안된 거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건은 2월에 기안됐다"며 "애초 문건은 `전시합수계엄 문건`이고 이것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러니까 군이 정치 개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것(문서)"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했고 또 NSC를 4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6년 12월 9일하고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각각 4차례 NSC를 주재했다. (그때)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논리를 폈다.

임 소장은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황교안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합수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로 중앙지검 소속이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며 당시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 또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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